학술대회, (2018)
pp.10~10

자율주행차 안전 확보를 위한 국제 협약 동향

김태경

(도로교통공단, 연구원)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활발한 가운데, 각국은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을 서 두르고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자율주행 안전 규제 완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율주행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 근 연이어 발생한 자율주행차 안전사고로 많은 도로 이용자들이 자율주행 기술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면서, 오 히려 자율주행차 도입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자율주행차 안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자율주행 차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국제 협력 필요성이 대두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제 회의기구 산하 도로 안전 포럼(WP.1)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자율주행차 운전자의 ‘운전 외 활동’ 규정과 자율주행차 운영에 관한 결의안 작성 관련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본 발표에서는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 및 각국의 입장과 동향을 살펴본다.

Amendment of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Road Safety of Automated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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